(계약) 해제의 효력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3_32.html (계약) 해제의 효력, 효과 3가지 설명 | +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개발 | 시행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www.wikideveloper.net 가) 이 사건 정산규정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누적 기성액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기성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2회 선급금 정산액은 557,946,314원[= 선급금 5,054,000,000원 × (제2회 기성액 876,000,000원 / 변경 계약금액 7,935,000,0..
2023. 6.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