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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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kideveloper.net/2023/07/3_32.html

(계약) 해제의 효력, 효과 3가지 설명 | +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

 

 

 

 

 

 

 

 

 

 

 

 

 

 

 

 

 

 

 

가) 이 사건 정산규정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원고 주장과 같이 누적 기성액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기성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2회 선급금 정산액은 557,946,314원[= 선급금 5,054,000,000원 × (제2회 기성액 876,000,000원 / 변경 계약금액 7,935,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선급금정산액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미 정산 완료된 제1회 선급금정산액 3,356,430,000원에 위와 같이 계산한 제2회 선급금정산액을 합한 3,914,376,314원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1)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