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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
1. 질의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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