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민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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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와 민간공사 차이점 |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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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blog-post_82.html

미국 쇼핑센터 형태별 분류 | 상권에 따른 쇼핑센터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등)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사례

1. 사실관계 1)대아건설 주식회사는 ① 2001. 4. 2. 주식회사 하이텍파이브에게 고양관산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형틀목공사 2공구를 공사대금 1,416,500,000원, ② 2001. 5. 31.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하이텍파이브에게 청주개신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철근공사를 공사대금 840,000,000원, ③ 2001. 9. 1.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에게 청주개신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2,5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함. https://www.categorycreator.info/2023/07/blog-post_81.html 2)인정건설 주식회사는 ④ 2001. 8. 10. 하이텍파이브에게 용인시 고림동 소재 피렌체빌리지 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대금 3,287,013,900원에, ⑤ 2001. 8. 10. 하이텍파이브에게 용인시 고림동 소재 피렌체빌리지 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364,986,1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함. 3)위 각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인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국채 등을 교부하도록 함. 4)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은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아건설 및 인정건설과 사이에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함. 5)하이텍파이브는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들인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게 교부함. 6)그 후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상의 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계약은 모두 해지됨.

2. 판단 1)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인인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고,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로서는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이 하도급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함. 2)한편 신용보증기금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용보증기금와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는 하도급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인 하이텍파이브의 하도급인들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음.  3)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들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그러므로 하이텍파이브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하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잘못됨. 판사 박미리(재판장) 조윤정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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