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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허위로 선박침몰사고를 신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
사 건 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 A, (79****-1), 일용직 검 사 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준환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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