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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 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는 제외 | 경정청구 거부처
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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