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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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legalprojectowner.blogspot.com/2023/08/blog-post_97.html

부패재산몰수법이란?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 범죄피해재산과 재산반환청구권

 

부패재산몰

또한, 재산범죄의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하지 않는 형법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 특정사기범죄 등 제2조 제3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