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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상 분쟁과 계약상 분쟁 | 계약 위반과 협정 위반
협정상 분쟁과 계약상 분쟁의 개요 1. 일반적으로 투자분쟁의 대상은 FTA 또는 BIT와 같은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임 2. 계약상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ISDS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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