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legalprojectowner.blogspot.com/2023/08/blog-post_12.html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 파산신청과 파산관재인 선임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주택법 | 상법 | 민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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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 아래표의 해당 □ 란에 √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피상속인과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
| 순번 | 서류목록 | 제출 |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
발급기관 | |
| Ⅰ. 신청인 자격 관련 서류 | |||||
| 1 | 한정상속승인 심판서(재산목록 포함) | □ | 가정법원 | ||
| 2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 □ | 구청 등 | ||
| 3 | 상속인의 인감증명 | □ | |||
| Ⅱ.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 |||||
| 4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 □ | 구청 등 | ||
| 5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6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 | |||
| 7 |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 □ | |||
| Ⅲ. 피상속인의 사망원인 서류 | |||||
| 8 | 사망진단서 | □ | 병원 | ||
| Ⅳ. 피상속인의 주거 관련 서류 | |||||
| 9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 기타 |
구청ㆍ 등기소 등 |
|
| 10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 | □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이 없음) □ 기타 |
신청인 보유자료 | |
| 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
| 11 |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구청 등 | |||
| 12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자료(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① 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 | |
|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④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투자상품 등)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여부 및 대여금채무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⑨ 군인연금정보(가입 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 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⑪ 건축물정보(소유내역)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⑫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⑬ 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⑭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⑮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⑯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
| 13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 결과 자료(신청시기 제한 없음) |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 |
배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일 14시 이전 주문건에 대하여 당일 출고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실수령일까지는 평균적으로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단, 택배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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