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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소의 이익이 있는

by 매일콜라한캔 2023. 2. 5.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541

 

소의 이익이 있는 사례 |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허가권 등 양도절차이행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보면,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

projectowner.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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