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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사 제척

by 매일콜라한캔 2023. 2. 3.

 

티스토리에 강제광고 정책이 생겨서 구글 블로그로 이사합니다.

현재 글은 아래의 링크로 옮겼습니다.

 

 

https://projectowner.info/508

 

(민사소송) 판사 제척사유 |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간이

제척 사유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민소 41조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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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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