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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척이란? 판사의 직무집행 배제 | 제척신청이 각하된 경우 | 제척, 기피, 회피 제도 -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적정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신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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